[리폿@현장] 박유천, 국민참여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심문 신청

기사입력 2017-07-04 1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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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공개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볼 순 없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 심리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과 박유천의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박유천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는 A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기, 무고,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명 가운데 2번째로 박유천을 고소한 인물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공판이 시작된 가운데 박유천은 오후 3시 30분경 증인으로 소환됐다. 검사 측은 박유천의 비공개 증인심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때문에 현장에 있던 방청객은 이 시각 이후로 모두 퇴정조치 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며,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사진=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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